데일리매거진 - 홍종학 장관 ＂모든 수단 동원해 향후 정책 방향 제시＂

▲사진=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중기부가 추진하는 64개 정책 관련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23일 '중기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여 노동 현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금껏 부족하다고 느꼈던 소통과 협업 부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준희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참여해 중기부의 1년 성과와 나아갈 방향 등을 설명했다.

홍 장관은 "그간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 25건, 구두보고 4건 등 총 29건을 제출·처리하고 각 부처의 국정 안건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대변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는 64개 정책, 904개의 세부과제를 수립·발표하며 중소기업 중심경제 실현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큰 틀의 3가지 전략방향 하에서 ▲공정경제 및 상생혁신 확립 ▲인재 중심 투자 ▲민간주도 정책 ▲서민경제 중심 등 4가지 세부과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우선 홍 장관은 "일자리·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보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세부 분야별로 추진하고, 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적용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 방안으로 창업·벤처분야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했고, 규제 개혁을 위해 국민·전문가들과 규제해결의 공론화과정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공경경제 실현과 관련 "대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위주로 시행되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이제는 '미거래 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기술탈취, 가맹·유통 및 하도급 등 모든 영역에서 촘촘하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납품단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는 부분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시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확산해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인재 중심 투자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에는 청년인재를, 청년에게는 대기업 못지 않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근무 청년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도 펼쳤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법률로서 보호하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지원했다"며 "영업부담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야별 경청 투어 등을 통해 현장과 항상 소통하고 정책효과를 점검해 잘 되는 것은 더 지원하고,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자영업자 추가지원 대책, 0%대 수수료율의 소상공인 페이 도입 등 현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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