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공정위 김상조, ＂이번주 4대그룹 만나겠다＂

▲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4대 그룹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정책의 주무 부서로서 공정위원장이 4대 그룹 관계자를 만나 선거과정에서의 공약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재계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와 재계의 대화를 시작한다는 차원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도 보고해 승인을 받았고 총리와 경제부총리와도 충실히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면 대한상공회의소 측에서 4개 그룹에 협조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번주 내에 상의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공식 미팅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과징금 고시 등 법 개정 이전에 공정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과징금 고시를 비롯해 공정위가 시행하고 있는 하위 법령의 전체적인 합리성 여부를 점검하는 노력 올해 말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과징금 가중상한 상향조정,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상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조사 등을 전담하게 될) 기업집단국 부활 등 조직개편 작업을 행자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7월 하순께 마무리지을 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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