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ZOOM-in] 문재인 정부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통신사들 ＂ 2G와 3G 일부 가입자 만＂ 정부와 기싸움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 신임 차관이 임명되자마자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정부에서도 손을 대지 못했던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고 나서 실질적 통신비 인하가 이뤄 질 수 있을지 각 통신사들의 강한 반대를 뚫어 낼 수 있을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은 지난 7일 "미래부 신임 2차관이 업무파악을 하는 대로 부를 것"이라며 "신임 차관과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협의해야겠다"고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 이행에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또 그는 "(미래부가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국정기획위에서 자율적으로 기본료 폐지 방안을 만들어 미래부에 실행을 권고할 수도 있다"고 통신료 강행 의지를 드러 내기도 했다.

국정기획위가 통신비 인하 공약실천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으로 이는 통신사들과의 일전을 예고하는 '선전포고' 수준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 우선 정책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우선적으로 나 선 것이다. 그러나 통신사들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5533만명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할 경우 매출 감소액은 6조원 규모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 하기에는 당사자들의 반발을 막아 낼 수 있을지 두고 볼일이다.

기본료 폐지정책으로 매달 내는 가계통신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온 국민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투자 동력 상실 등 통신 기본료 폐지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오는 9일까지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며 최후통첩을 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이후 업무보고를 중단하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초강수를 뒀지만, 같은날(7일) 오전 회의에서 이번 주말까지 조정안 제출이 이뤄질 경우 업무보고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 기본료 압박 폐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은 "특히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이 전날인 지난 6일 새로 임명됐다. 김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인 만큼, 미래부가 새로운 안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신임 차관은 정보통신부, 방통위, 미래부를 두루 거친 인물로,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지 2개월여 만에 미래부로 복귀하게 됐다.

새 정부가 김용수 차관에게 통신비 인하라는 '뜨거운 감자'를 떠맡긴 셈이다. 특히 국정기획위가 보고가 미흡하다며 보이콧을 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 미래부는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100% 공감하고 있다. 쉬운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라며 "국정기획위로부터 따끔한 질타를 받은 만큼 적극적으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와 소비자의 입맛을 맞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 수장도 부재한 상황에서 신임 차관이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뾰족한 정책을 내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국정기획위원회의 의지를 피해가기 위한 통신사들의 꼼수가 드러나고있다. 애초 추진 목표와는 달리 기본료 폐지를 2G와 3G 등 일부 가입자에 한해 시행될 가능성을 내비치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기본료폐지라는 공약사항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들 통신사들의 입김이 커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각종 명목과 이유를 들어 통신사들이 목적하는 2G와 3G 등 일부 가입자에게만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는 모양세로 타협을 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실제 2G와 3G 실가입자는 약 900만명 수준으로 이들의 기본료를 1만1000원으로 이를 폐지할 경우 통신사의 매출 감소액은 약 1조원으로 본래의 취지 안인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5533만명의 6조원보다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통신요금폐지 '공약의 폐기'가 우려 된다는 반응이다.

통신업계의 고민은 더 깊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난감한 표정이다. 특히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기본료 폐지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고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다.

기본료 1만1000원을 일괄적으로 인하할 경우 이동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7조9000억원이 줄어들게 돼 5세대(5G) 이동통신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난해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 합산액 3조6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때문에 영업이익의 감소로 미래 먹거리인 차세대 이동통신망이나 AI 등에 대한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통신업체들은 현재 5G망 구축에 뛰어든 상태다.

SK텔레콤은 향후 3년간 5G 망 구축에 6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고, KT와 LG유플러스 또한 5G에 수조원대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동통신사가 판매 중인 통신 상품 중 기본료 개념이 있는 것은 2G·3G 상품이라는 것이 통신사들의 항변이다. 이들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는 명목상 기본료 개념이 없으며 일정 사용료만 내면 통화, 데이터, 문자 등을 묶어서 요금을 내는 형태라고 말하고 있다..

A업체의 관계자는"정권이 바뀌거나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장 만만한 정책이 통신비 인하 압박"이라며 "통신 업계의 경우 원래도 경쟁이 치열한 분야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이나 가격 인하의 경우 시장 경쟁으로도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데 기계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정치권을 향한 원망을 하기도 했다.

특히 기본료 폐지의 경우 알뜰폰 업계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알뜰폰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통신사업자로 지난 2011년 정부 주도로 도입돼 이동통신사보다 평균 1만~2만원 가량 낮은 요금제를 제공해 그동안 경쟁력을 확보해왔었다.

이통사의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알뜰폰 업계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인한 출고가 인하가 대안이라는 주장도 잇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의 지원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별도로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다.

최근 제조사인 LG전자가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국내 휴대전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도입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통신기본료 폐지 저지에 통신사는 물론 휴대폰 제조업체들 까지 발 벗고 나서는 모양세다.

이렇듯 통신기본료 폐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통신업계 관계자들도 너나 없이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입장으로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수익과 미래 기술 투자 등에 직결돼 마땅히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일괄적으로 주도하는 통신비 인하보다는 소외 계층을 위한 요금제 지원 등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통신기본료 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문재인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들 통신업계의 반대와 불만들을 어떻게 잠재 울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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