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은행들, 부동산 PF 대출 심사·관리 강화 실시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건전성을 보수적으로 분류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30일 은행권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은행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할 때 사업성 평가 단계에서 외부기관 자문 등을 받아 객관성,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 또 '보통' 등급으로 평가된 사업장의 건전성 분류를 강화해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했다. 보

보통 등급은 사업성이 양호하나 향후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존재하는 사업장이다. 지금까지 건전성을 판단할 때 '양호' 등급은 '정상'으로, '악화우려' 등급은 '고정이하'로 분류했지만 '보통'등급은 별도 분류 규정이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 보증분도 부동산 PF대출 익스포저(위험노출액)와 시공사(건설사) 간접 익스포저 관리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할 때 보증기관의 보증분도 일정 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 밖에도 사업성 평가방법 중 '악화 우려' 등급 사업장의 예시에서 '정상화 가능성'이라는 자의적 판단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PF대출 취급 시 차주의 자기자본투입비율을 고려하도록 했다.

한편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개정으로 은행권은 잠재적인 부실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 공급시장 관리 강화로 가계부채의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은행별로 내규 정비,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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