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헌재, 국회 소추위 새 준비서면 탄핵사유 ′블랙리스트′ 명시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이 헌법재판소에 새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탄핵사유로 명시했다.

3일 소추위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소추위는 전날 '소추사유의 유형별 구체화'라는 제목의 새 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소추위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주장하며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 부분에 '블랙리스트'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소추위는 "문화계 지원 배제 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을 사직시키는 것은 헌법상 공무원 제도에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국회가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소추 사유로 추가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의견서를 내는 것은 자유지만, 소추 사실을 추가하려면 먼저 국회로 가서 의결을 다시 받아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없던 새로운 탄핵 사유가 추가됐기 때문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의견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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