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박지원 ＂사법부 결정 존중,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면죄부′ 받은 것 아냐＂

▲사진=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박지원 대표가 19일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권력 앞에 와서 쥐가 되는 대기업 회장을 불러서 직접 돈을 거의 강탈한 행위는 반드시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선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법원에 대하여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렴치한 행동을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겠지만, 이 부회장도 영장 기각으로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며 "앞으로 특검은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이고,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영장 기각 판단의 이유에 대해 "경제적 면도 고려했을 것"이라며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고 국제적 환경도 어려워 그러한 것도 고려가 됐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저도 김대중정부 5년 동안 청와대에 있었는데, 대개 보면 재벌 회장들은 대통령 앞에 오면 고양이 앞의 쥐가 된다"며 "사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제가 알기론 어떤 대통령도 재벌 회장을 불러 직접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본다. 박 대통령이 회장을 불러서 그러한 설명을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할 때, 우리나라 정서와 기업 형편상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박 대통령 뇌물수사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삼성에서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거부하나. 삼성이 돈 내놓으라는 걸 거부했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오는 더 큰 기업적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삼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어야 기업으로 경제민주화에 기여하고 깨끗한 대기업 이미지를 줄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 거절 못한 문제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검도 계속 수사할 것이고, 불구속 기소가 돼도 사법적 처벌은 받겠지만, 대통령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은 반드시 중죄가 이뤄져야 하고, 특검에서 대통령의 수사를 머뭇거리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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