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사설]최순실 국정농단·부정축재 의혹 조사 대상 대통령도 포함돼야

[사설]최순실 국정농단·부정축재 의혹 조사 대상에 대통령 포함돼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 일가의 부정축재 의혹을 규명하는 데 본격 착수했다. 특검이 최순실 관련 부정축재 의혹 대상자로 의심하고 있는 사람만 무려 40명이 넘는다. 특검은 이들 모두에 대한 재산 내역 조회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특검이 최 씨 일가뿐 아니라 친인척을 비롯한 주변인들의 재산까지 광범위하게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광범위한 조사가 예상된다. 최 씨 주변인들에 대한 부정축재 의혹을 파헤치는 일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핵심이 바로 ‘검은 돈’이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도 ‘최순실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사건’이 포함된 것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은 정경유착이나 부정청탁을 통한 금전수수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최근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역외 탈세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전직 국세청 간부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다. 최 씨의 부정축재 의혹 수사를 위한 조직을 정비한 것이다.

물론 금감원 재산 내역 조회만으로는 최 씨의 부정축재 의혹을 모두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특검은 금감원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 씨의 재산 형성과정과 독일을 포함한 해외 자산 보유 현황을 면밀히 수사하겠지만 무엇보다 최 씨의 국외도피 재산도 철저하게 파헤치길 기대한다.

수백억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진 최씨는 독일에 8천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고 유럽 여러 나라에 10조원에 달하는 차명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씨도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으며 최 씨 조카 장시호 씨도 제주에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이들 재산이 정당하게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최 씨 일가의 차명재산인지 국민들은 의심을 갖고 있다. 최 씨 일가의 재산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하는 이유이다.

특검이 초점을 맞춰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최 씨의 부친 최태민 씨가 박정희 정부 시절 10대의 영애이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사종교로 접근해 정치권력에 기생하는 극히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파헤쳐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줘야 한다.

특검팀이 금감원에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한 40여명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됐는지에 대해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지만 당연히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특검은 지금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으로 '공생관계'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최 씨 주변인의 재산과 축적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을 둘러싼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도 확실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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