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순실 재산 의혹 철저히 파헤쳐 환수해야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16-12-27 1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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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가 해외로 빼돌린 자산 몰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해야"

국민을 분노케 한 최순실씨 일가 재산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일가 재산이 천문학적이라고만 알려졌을 뿐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는 '최씨 모녀의 자산이 8000억원에 이른다'고 하는가 하면 '독일 검찰이 10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파악해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에 대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씨가 하루에만 단골 성형외과에서 미용시술을 받고 400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니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서민들은 지금 생활물가가 치솟아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별도 팀을 구성해 최씨 일가 재산 추적에 나섰다고 하니 일말의 기대를 가져본다.
박영수 특검팀은 '자산 10조' 의혹이 불거진 최순실씨 모녀의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전문가 2명을 채용했다. 특검은 최씨와 관련해 제기된 국내외 재산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무엇보다 특별수사관들은 역외탈세와 재산추적 분야 전문가로 국내외에 숨겨진 최씨의 자산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은 물론 독일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재산 조성 과정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특검법에 최씨 일가가 재산을 형성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도록 명시돼 있어 수사 인력을 좀 더 보강해 조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보다 더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이다,


특검은 우선적으로 최근 의혹이 불거진 최씨의 숨겨진 재산 규모를 파악해 구체적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최씨 일가의 차명 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물론 재산을 축적하는데 불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몰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은 당연하다.


때마침 국회에서 최씨 일가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여러개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야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을 합쳐 최씨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게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등으로 신뢰를 상실한 정치권이 국민에게 할 수 최소한의 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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