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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의당 장혜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22년 4월 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27,020명 중 등록장애인(이하 ‘장애인’)은 7,204명으로 4명 중 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망자 14,299명 중 장애인은 4,475명으로 31.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3월 광주에서 40대 중증장애인이 확진 판정 후 병상을 찾지 못 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은 여전히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체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에게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장애인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중증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22년 3월 17일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120,489명이며 장애인은 302,117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위중증+사망(’22.4.3 0시 기준)은 총 27,020명이며 장애인은 7,204명으로 나타나, 확진자 중 장애인 비율(약 3.7%)에 비해 위중증·사망자 중 장애인 비율(26.7%)이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인구분포는 비장애인과 달리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높아 상대적 위중도가 높음”이라고 분석했다.
확진자 중 위중증·사망자 비율인 ‘중증화율’은 비장애인 0.25%(7,818,372명 중 19,816명)인데 반해 장애인은 2.38%(302,117명 중 7,20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비장애인 0.13%(7,818,372명 중 9,824명)인데 반해 장애인은 1.48%(302,117명 중 4,47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령 분포가 다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연령 보정 등 ‘표준화’를 거친 결과 ‘표준화 중증화율’은 ‘(비장애인)0.29% - (장애인)0.85%’, ‘표준화 치명률’은 ‘(비장애인)0.15% - (장애인)0.41%’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별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확진자 비율을 살펴보면‘자폐성장애인(23.3% / 등록장애인 30,802명 중 확진자 7,184명)’, ‘지적장애인(16.1% / 등록장애인 217,108명 중 확진자 34,863명)’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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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형별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제공/장혜영 의원실] |
또한 “장애유형별 현황을 보면 교육과 돌봄 등 전생애적 지원이 필요한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서 발생율이 높은 반면, 호흡기 및 신장장애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의원은 “2016년 메르스 사태 이후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부재”했다며, “윤석열정부에서는 신속히 국가 차원의 장애인 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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