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현대·기아 대미 수출 전기차 지난해 2만9천 → 올해 4만1천대로 급증, 4,114억원 보조금 수령

- 미국 물가상승감축법 시행시 대당 7,500불(1천만원)의 보조금 중지
- 국내 전기차보조금, 미국 166억원(3.1%), 중국 388억(7.2%)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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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서 미국의 물가상승감축법 시행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의 구체적인 피해액을 제출했다.

현대·기아차는 전기차량 판매수는 지난해 29,837대에서 올해 상반기만도 4,1287대로 급증했으며 총 4,114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업계는 미국 물가상승감축법에 따라 미국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함께 한미FTA협정에 위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물가상승감축법의 대상차종인 CV(Clean Vehicle, EV+FCEV+PHEV)의 경우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수출 중이며, ’21년 2.9만대에서 급증해 ‘22년 상반기 기준 4.1만대로 대미수출의 10% 비중 차지하고 있다.

내연기관을 포함한 국내 자동차업체의 총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전기차는 지난해 3.8%에서 올해 상반기에 10%를 기록해 급성장하고 있다.

전기차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상 차종인 CV(Clean Vehicle)로 일반 전기차(EV)에 수소전기차(FC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가 포함된 것이다.
 

▲ 사진=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현황 [제공/구자근 의원실]

전기차보조금의 경우 2022년 상반기 현재 美전기차시장 약 42만대 중 한국브랜드는 4만4천6백대를 판매해, 미국브랜드 29만 2천대에 이어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면서 3억1천 6백만불(약4,114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상반기 미국시장 CV 판매에 따른 보조금 수혜액을 살펴보면 미국이 517,851천불(6,732억원), 한국 316,473천불(4,114억원), 독일 263,524천불(3,425억원), 일본 186,654천불(2,426억원), 스웨덴 116,386천불(1,513억원), 영국 2,025천불(26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미국의 물가상승감축법이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산은 대당 7,500불(약 1천만원)의 보조금이 사라짐에 따라 매년 10만여대 수출길이 막힐 우려되고 있다.

반면 Ford, GM, 등 미국업체들은 미국 현지생산으로 큰 반사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 사진=2022년 상반기 미국시장 국별 판매대수 및 보조금 수혜액 [제공/구자근 의원실]

특히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내연기관차 전기차 전환 등으로 애로에 처한 우리 차량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하면서 고사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품업체들은 약 1만3천개, 종사자 약 26만명으로 전기차 전환, 반도체 수급 애로 등으로 인해 상당수가 적자에 직면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미국의 새로운 물가상승감축법안은 한미 FTA에 위배되며 USMCA 협정국가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한국산 전기차에도 동등한 세제혜택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제2조 2항):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쪽 당사국의 제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반면 미국의 FTA협정 위반에 대해 한국의 유사한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의 타격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 사진=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환경부의 '국적별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상반기 전기차에 5천362억원의 국비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이 중 미국 수입차에 지급된 보조금이 166억원으로 3.1%에 그쳤다.

테슬라가 161억원이고 제너럴모터스(GM)가 5억원이다.

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이 4천693억원으로 87.5%에 달했고 중국 수입차가 388억원으로 7.2%였다.

구자근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될 경우 국내 자동차생산업체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이는 명백히 WTO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며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이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의 투자와 10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해 협력적 관계를 갖고 있는만큼, 산업통상부가 양국간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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