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미국은 풀브라이트 수혜자 명단 다 공개하는데…1년치만 공개하는 교육부

미국 학생은 여전히 3년 치 공개, 이중잣대 지적
2021년 우리 정부가 39억원 낼 때, 미국 정부 23억원 내

▲ 미국 풀브라이트재단 장학금 수혜자 공개 웹사이트 (전체 수혜자) [제공/강민정 의원실]

 

한미교육위원단이 운영하는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 프로그램에 우리 교육부가 미국 국무부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정보 공개는 불성실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확보한 자료들에 따르면, 미국 풀브라이트장학재단 웹사이트는 1949년 이래 장학금을 수령한 63,855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미교육위원단이 운영하는 한국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 웹사이트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치 장학금 수령자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부가 318억여 원을 지원할 동안 미국 국무부는 178억여 원을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뜩이나 미국보다 부실한 정보를 공개해왔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미교육위원단 연도별 예산 및 수혜자 수 [제공/강민정 의원실]

한미교육위원단은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 수혜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2021년 수혜자 명단만을 제공했다.

심지어 2019년 수혜자 명단까지 제공하던 홈페이지도 2021년 수혜자 명단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은근슬쩍 수정했다.

하지만 한미교육위원단 측이 미국 측 수혜자에 대해선 여전히 2019년 수혜자까지 명단을 제공하는 것을 볼 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답변은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한편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회장 시절 장학금을 수령해 논란이 일었다.

한미교육위원단 홈페이지의 장학생 명단 수정 사건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붉어진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가 미국 국무부보다 훨씬 많은 돈을 한미교육위원단에 지원함에도 국회에 훨씬 적은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업무태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측은 1949년 이후 대상자에 대해 모두 공개하는 정보를 우리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심지어 있던 정보도 웹사이트에서 내리는 것은 법이 부여한 국회 인사청문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교육부의 방탄 행정"이라며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라는 미명 하에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멈추고,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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