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바이든 행정부, 한국 반도체 영업비밀 자료 미비시 추가조치 가능?

▲ 데일리-경제만평=바이든 행정부, 한국 반도체 영업비밀 자료 미비시 추가조치 가능? ⓒ데일리매거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합의내용 후속조치, 반도체 이슈, 철강 관세문제 등을 협의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8일 반도체 생산·판매·재고 등 영업비밀까지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러몬도 장관은 우리 기업들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러몬도 장관은 이번 상황은 공급망 내 미스매치가 일어난 이례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였다고 언급했다"고 문 장관이 전했다.

문 장관은 이번 반도체 정보 제출과정에서 미국 상무부와 민관 차원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간 우리 반도체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가 제공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미국 측에 그런 사실을 전달했다"며 "기업들도 그런 공감대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법적 분쟁소지가 있는 민감한 자료를 제외한) 반도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제출 정보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동원할 강제조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문 장관은 판단했다.

문 장관은 "러몬도 장관으로부터 추가조치 언급은 없었다"면서 이러한 확언 여부에 대해 "그런 확언은 아니지만 이번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요청이었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부연설명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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