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종합 검사 들어간다

▲ 주식거래를 총 지휘하는 한국거래소가 포괄적 검사를 받게 된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 단체에 해당해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양측 모두 거래소가 운영 중인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동시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 체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개인투자자들로부터자의적인 호가 제출로 특종 종목 주가를 하락시킨다는 의혹을 받아오기도 했다.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올해 집중 매수세로 나서면서 한국 증시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증시에선 이제 개미들이 큰 이상의 힘을 갖는 모습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들린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거래소의 감리 결과에 대해 금융당국의 추가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성명서를 내고 "거래소 감리 결과 법규 위반 사례가 수건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축소 발표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시장조성자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거래소는 시장조성자들(22개 증권사)의 최근 3년 6개월간 전체 거래 내역에 대한 특별 감리를 진행한 바 있지만, 이는 거래소 검사의 사전 절차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 종합검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원장은 "최근 여러 이슈로 종합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그간 전산사고 등으로 부문 검사를 받은 바 있지만 포괄적인 업무 영역에 대한 검사는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종합 검사가 실시될 경우 시장조성자 제도 이외 기업의 상장과 퇴출, 시장 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사 시기는 유동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규모 인력 투입이 어려운 점, 내년 초로 예정된 금감원 정기 인사철 등이 검사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부위원장을 거래소 제7대 이사장으로 선임해 21일 취임식을 가지고 2023년까지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증시 투자자들은 한 번씩은 시장조성자 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되짚어 봐야 하는데 지금까지 10년 이상 별다른 조치가 없이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엔 반드시 제대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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