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민통합위, ＂정치팬덤과 건강한 민주주의의 공존을 모색하다＂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세미나 개최

▲ 사진='팬덤과 건강한 민주주의' 세미나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제공/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3일 오전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팬덤과 건강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한국정당학회,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많은 국민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분열의 원인으로 정치 갈등을 지목하고 있으며, 강성팬덤으로 인해 민주주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이 어려워지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분과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로 지난해 10월 26일 출범한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에서 그간 논의했던 팬덤과 민주주의의 공존을 위한 정책방안을 학계 및 전문가, 언론인 등과 함께 모색하고자 공론의 장을 마련되었다.

본 세미나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한 이현출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위원장과 엄기홍 한국정당학회장, 김광재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했다.

'세션1'은 ‘팬덤과 정치참여’라는 주체로 정치팬덤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권자들의 성숙한 정치참여와 정치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팬덤참여자들도 외부의 부정적 인식을 인지하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혐오적이거나 적대적 표현 자제 등 성숙한 정치참여를 위해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 선언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혐오 표현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감안하여 그간 법적‧제도적 규제 방안 등을 검토하여 우리 사회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 2'에서는 ’팬덤과 정당 및 정치인‘을 주제로, 팬덤과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당조직 측면의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정당 내부적으로 대의원 직선제 제도화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공론 채널을 활성화하고 당원들이나 우호적인 유권자들의 참여를 당내로 흡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 외국 정당의 사례와 같이 정당의 자정 노력을 의무화하고 소셜미디어 활용 원칙을 정하고 있는 디지털 윤리규범 시안을 제시했다.
 

▲ 사진='팬덤과 건강한 민주주의' 세미나 [제공/국민통합위원회]

'세션 3'에서는 ’디지털시대의 팬덤‘을 주제로 허위 조작정보, 일명 ’가짜뉴스‘ 사례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대 대선 관련 가짜뉴스 사례분석을 통해 가짜뉴스와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팬덤활동의 문제를 분석하고 EU등의 디지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플랫폼 기업 규제 관련 다양한 입법 사례와 제도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구제를 신속‧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가짜뉴스 플랫폼 등의 제안,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상 가짜뉴스에 대한 언론중재법 확대 적용 필요도 제기되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의 투명성 보고서 강화 등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팬덤정치를 극복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 더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 열띤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팬덤으로 인한 정치갈등과 이로 인한 분열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결속력을 저해하여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하는 정원으로 정당과 정치인, 미디어, 우리 국민 모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민통합위원회도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한 팬덤문화 조성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통해 3월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 결과보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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