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전기·가스요금 인상…여름철을 앞두고 가계와 기업에 부담

▲ 데일리-경제만평=전기·가스요금 인상…여름철을 앞두고 가계와 기업에 부담 @데일리매거진

정부가 15일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올리고 가스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오르면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날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혁신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은 일정 정도 영업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해 적자를 2조6천억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전은 지난 12일 25조7천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한 상태다.

즉 전기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스공사 역시 이번 가스요금 인상에도 '수익을 내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스공사는 "최근 가스공사 미수금이 급증하고 재무 상황이 악화돼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일부 요금에 반영했다"면서 이번 인상에도 사실상 적자 구조가 해소되지 못할 것임을 시사했다.

가스공사의 올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1조6천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조원이 증가했다.

1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640%로, 작년 동기보다 137%포인트 상승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전기요금·가스요금의 추가 인상 요인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와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이번 인상으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호현 정책관은 전기요금·가스요금의 연내 추가 인상 계획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동시에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 이행 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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