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최종 협상 결렬, 중기부에 결정 권한 넘겨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0 1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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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거래 물량과 중고차 매집 방식 등 입장차 좁히지 못해
▲ 사진=중고차 시장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축이 돼 완성차 업계 및 중고차 업계와 함께 구성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9일 열린 최종 협상에서 결렬 선언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3개월 안에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간 집중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지난달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뒤 일주일간의 추가 협상에도 성과를 내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완성차 업계에 5년·10만㎞ 이하의 중고차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에 동의하며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기도 했지만, 거래 물량과 중고차 매집 방식 등 세부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중고차 진출 허용 여부는 결국 중기부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규모만 20조원에 달하는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2019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대해 그해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그러나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의 입장차가 큰 탓에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였다.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지만, 이마저도 무산되면서 결국 중기부에 결정 권한을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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