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전기요금 인상…총선 끝나면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

▲ 데일리-경제만평=전기요금 인상…총선 끝나면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 @데일리매거진

정부가 4월 총선이 끝나면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힘을 실고 있다.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한국전력이 극심한 재무위기에 빠진 만큼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시점은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총선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하면 자칫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올해 1월 유예한 점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전의 자금난이 지속되는 점이 부담이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요금을 올리지 못하자, 이것저것 되는대로 빚을 내서 꾸려가는 실정이다.

전력망 확충 등 향후 사업에 쓰일 투자비까지 고려하면 한전 적자는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도 있다.

한전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부채가 2027년 226조3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한전이 부담할 이자만 24조원 수준이다.

전기요금 인상 시점은 겨울 난방이 끝나고, 여름철 냉방 수요가 급증하기 전인 봄철일 개연성이 높다.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은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인상 폭에는 신중한 태도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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