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줌-in] LH직원들 내부자 정보이용 대규모 투기 의혹 일파만파 …윤석열 ‘부패완판’

▲사진=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나서 LH직원들의 100억원대 투기에 대한 사과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날이 갈수록 좀 처럼 논란을 잠재우기 힘들어 보인다.  

이번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에 LH직원들의 내부자 정보이용 대규모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투기 관련 연루 공직자와 가족 규모가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기름을 부은 격으로 신도시개발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검찰이나 국세청 등 대표적 수사기관이 빠진 상태에서 더욱이 이해 관계에 있는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참여해 제식구 감싸기로 조사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게 신도시개발 취소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다.      

이같은 상황에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연루 공직자와 가족 규모가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합동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나 있을지 의심에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토부가 이 부분에서 정말 철저하게 수사해서 투기 세력 발본색원하라는 대통령의 말대로 한다면 본인이 본인의 식구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제3의 기관한테 이 부분을 엄중조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방송 인터뷰를 통해 지적 하기도 했다.

이와 괘를 같이 해 지난 7일 연합뉴스가 한국부동산원 통계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명시의 순수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거래량이 지난 2016년 893필지로 1000필지에 못 미쳤으나 ▲2017년 1036필지 ▲2018년 1665필지 ▲2019년 1715필지 ▲2020년 2520필지로 급증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520필지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다. 거래량은 매매뿐 아니라 증여·교환·판결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 시흥에서 땅을 매입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일대 토지 거래 시장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 됐다.

▲사진=LH한국토지주택공사CI

이는 검찰이나 국세청 감사원 등이 빠진 상태에서 단순한 합동조사로 이번 신도시개발 공공기관 업무담당직원들의 광범위한 불법적 투기 의혹 사건에 조사가 투명하게 마무리 지어 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 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같은 우려에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7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한다”며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된다”며 “이러면 정말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부패완판’이 되는데 그걸 막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 하면서 “과거에는 이런 사안은 수사를 즉각 개시하지 않았는가”라며 “LH 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논란의 LH 직원들의 내부정보이용 투기 의혹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르면 오는11일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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