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자동차 보험, 과잉진료비 억제 과실 비율로 처리 방식 개선…손보사, 연간 수천억 원대 순이익 증가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7 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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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줄어드는 반면 경미한 교통사고에 과잉 진료비 청구
-대인배상 보험금 부담 커져 손보사 자동차보험 부담

 

▲사진=국내 손해보험사 경상환자 과잉치료비 개선방안 찾는다.
국내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잠재적 손실 위험이 3조원에 육박하면서 오는 3분기에 나올 경상환자 과잉치료비 개선방안에 가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보장 관련 보험가격 위험액은 지난해 말 기준 총 2조776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작년 말보다 13.8% 늘어난 수치로 1년새 3363억원이나 증가했다.

 

보험가격 위험액은 자동차보험에서 앞으로 드러날 수 있는 손실을 뜻하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료가 많아지면서 향후 손실 가능성을 산출하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외출과 교통량이 줄면서 약간의 반사이익을 보기는 했다. 그러나 대형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반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과잉 진료비를 청구하는 대인배상 보험금 부담이 커지면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부담은 계속 과중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상해 12~14등급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게 지급한 진료비는 2014년 3455억원에서 지난해 1조원까지 3배에 가깝게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증가세는 과잉진료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약 5400억원의 과잉진료비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일명 ‘나이롱환자’가 손보사들의 골칫거리로 부각되자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올해 3분기까지 자동차 표준약관을 개정해 고질적인 병폐인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의 과잉치료비를 억제하기로 했다.

 

경상환자 과잉치료비 개선방안은 금융위와 보험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책임(의무)보험인 대인배상 한도를 넘어서는 경상 환자의 진료비는 과실 비율대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포함할 예정이다. 즉 자동차 사고 시 대인 배상에서도 과실 비율을 반영해 그만큼 떼고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상해 등급 12~14급 경상의 대인배상 한도는 50만~12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가 나올 경우 경상 환자의 진료비에 과실 비율을 적용해 초과 진료비의 일부만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고 나머지는 자기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자차 담보)로 처리하게 된다.

 

손보업계의 이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상황으로 손해율이 1~3% 개선되면 손보업계 전체적으로는 연간 수천억원대의 순이익 증가 효과를 거두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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