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1년 세법개정안’ … 2023년 1월1일부터 ISA 계좌로 주식 투자하면 세금 0원?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7 08: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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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ISA계좌 통해 투자 전액 비과세
-계좌 내 손익 통산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사진=금융위원회CI
 오는 2022년 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지난26일 금융당국은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양도 및 환매 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ISA는 지난 2016년 3월에 출시된 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ISA 운영기간이 영구화되고 가입 시 소득요건이 폐지돼 가입 범위가 확대됐다. 19세 이상 거주자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나 개인소득이 없는 이들도 가입이 가능한 것.

▲사진= 2023년.1.1일 이후 ISA 세제 개요   [제공/금융위원회]

지난 5월말 기준으로 ISA 계좌수는 191만개, 잔액은 8조 1000억원으로 올해부터 증권형을 중심으로 가입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당초 편입자산의 70% 이상이 예금 및 적금에 몰려있었지만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ISA 편입자산이 그동안 저수익 자산에 치중돼 국민재산형성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최대 5천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는데, 현행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이 유지될 경우 투자계좌가 아닌 비과세 예금으로 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 21년 ISA 제도개편 내용   [제공/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정부는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는 자산의 3분의 2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로, 국내 주식형 펀드(ETF·재간접 포함) 전체와 혼합형 펀드 상당부분이 포함된다. 채권형 펀드‧해외주식 투자 펀드‧머니마켓펀드(MMF)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증권형 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유리해지면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ISA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최대한 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단기매매보다 장기투자 및 분산투자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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