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금융당국, 우리 경제의 뇌관…부동산PF 사업장 ′옥석 가리기′

▲ 데일리-경제만평=금융당국, 우리 경제의 뇌관…부동산PF 사업장 '옥석 가리기' @데일리매거진

금융당국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돼 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다음 달부터,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들을, 가능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나누고, 네단계로 평가하기로 했다.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은행과 보험사가 함께, 최대 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로 솎아내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우량 사업장에는 추가 보증을 통해 숨통을 틔워주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본PF 중심의 평가기준을 브릿지론과 본PF로 구분하고 △사업성 평가등급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이후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매각이나 경공매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출만기 연장 기준을 대주단의 2/3에서 3/4으로 강화해 부실 사업장이 무분별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않도록 문턱을 높였고, 6개월 이상 연체되고 있는 PF채권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경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경공매 시 필요한 매입자금은 은행·보험업권이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지원한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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