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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경제만평=빚투 탕감 논란 '청년 특례 프로그램'…금융위원장, 원금 탕감은 포함되지 않아 @데일리매거진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해이 논란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제도에 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이런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빚투 탕감' 논란을 낳았던 '청년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청년 채무 재조정은 '빚투' 재조정이라기보다는 신용등급 하위 20%를 대상으로 하며 원금 탕감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채무 재조정에 대한 부담도 세금이 아닌 금융기관이 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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