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내년도 예산, 총지출 656조9천억원…총수입 612조1천억원 규모

▲ 사진=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예산 중 총지출 656조9천억원,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로 짜였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총지출은 18조2천억원(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유례없는 세수 부담 속에서 4%는 물론이거니와 3% 증가율도 지켜내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의 지출 증가율(5.1%)보다도 크게 낮은 증가 폭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13조6천억원(2.2%) 줄어든 612조1천억원이다.

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천억원 늘면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천억원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며 "오는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정상화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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