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DSR 사각지대′ 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카푸어 빚′ 10조원 육박

▲ 데일리-경제만평='DSR 사각지대' 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잔액…'카푸어 빚' 10조원 육박 @데일리매거진

카드사들이 내준 자동차 할부금융 잔액이 8년 새 6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동차할부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6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우리·삼성·하나·롯데)의 관련 자산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9조8994억원으로, 2015년 3월 말(1조6179억원)보다 6.1배 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 자산이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는 오토론이나 캐피탈사의 자동차 할부금융은 기존 대출이 많으면 새로 진행하기가 어렵다.

DSR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카드사를 통해 60개월 장기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은 물품 대금 분할 납부로, 대출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규제를 당부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번에 DSR에 포함했다가는 충격이 클 수 있다”면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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