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새출발기금′, 7만 2,579명 채무조정 신청…채무액 11조 7,489억 원

▲ 데일리-경제만평='새출발기금', 7만 2,579명 채무조정 신청…채무액 11조 7,489억 원 @데일리매거진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지난달 말까지 7만여 명 넘게 신청한 것으로 누적 집계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8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7만 2,579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채무액은 11조 7,489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신청자 가운데 매입형 채무조정을 총 21,941명이 약정을 체결했고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집계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으로는 21,936명이 채무조정을 확정했고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4.6%p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마련한 형태로,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 차주에 대해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

또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해주거나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채무조정은 차주의 연체 상태와 채무 종류 등에 따라 진행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의 대출채권 등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이 부실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이, 3개월 미만 연체 채무 등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기존 규모보다 10조원 늘리고, 지원 대상을 6월 말까지 사업하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약 30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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