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작년 세수 펑크 56조4000억 원…총선 이후 담배값 인상설도 등장

▲ 데일리-경제만평=작년 세수 펑크 56조4000억 원…내년 총선 이후 담배값 인상설도 등장 @데일리매거진

경기 침체와 정부의 감세 조치 영향으로 작년 세금이 예상 세입보다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이었다.

전년 395조9000억 원 대비 51조9000억 원 줄어들었다.

아울러 이 같은 국세 수입은 당초 세입예산안 400조5000억 원보다 56조4000억 원 적다.

이는 한국 건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결손이다.

이처럼 국세 수입이 줄어들어 정부 재정이 위축됨에 따라 결국 세금 인상 방안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고려되는 건 담뱃세 인상이다.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명목이 있는데다 2015년 한꺼번에 담배값이 두 배가량 오른 후 사회가 적응한 경험이 있다.

아울러 현재 국내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 역시 인상 명목이다.

실제 담배업계는 올 4월 총선 이후 담뱃값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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