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의당 김종대 후보 ＂해군에 2000억원 구상권 청구＂

[데일리매거진=신기현 기자] 정의당은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방산비리 책임을 물어 해군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해군은 서울지방법원에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참여한 5개 단체, 120여명을 대상으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지연에 따른 275억원의 추가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정의당 제주도당 정책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대 후보는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37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면서 "현재 해군 참모 총장들은 줄줄이 뇌물로 기소된 상태"라고 밝히며 해군의 부도덕성을 도마 위에 올렸다.

김종대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의회 도민의방에서 20대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이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해군에 방산비리의 책임을 물어 2천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군참모총장 3명이 방산비리로 기소됐으며 전·현직 해군 장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등 해군은 비리의 온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통영함, 해상작전 헬기, 각종 해군 전투정보체계에 들어간 방산비리를 따져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천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상권 청구의 법적 논리는 해군이 강정마을에 청구할 때 활용한 논리를 동일하게 대입하겠다"면서 "해군은 국민을 적대시 하는 구성권 청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https://www.youtube.com/watch?v=7OL0kpVU8AA]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