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당정, 오늘 ′누리과정 특별법′ 발의…내용은?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편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소한 누리과정 예산만큼은 의무적으로 편성을 위한 확실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올해부터는 누리예산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중앙정부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보통교부금에 포함돼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갈등을 겪어왔다.

정부와 여당은 유아교육법 등에 근거해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교육청의 의무 편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일부 시도교육청은 이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왔다.

한편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류지영·윤재옥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 이 부총리와 이영 교육부 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자리했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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