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박근혜 대통령 ＂북한 도발에 퍼주기식 지원 더 이상 안 된다＂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이제 더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안보불감증과 국제사회에만 대북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다"며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론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기조를 표방했다"며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해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는 남북 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UNICEF와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 왔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달러가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른다"며 "이제 더이상 '설마'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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