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공무원연금 개혁안 與野 이견으로 막판 진통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여야 지도부가 지난 2일 극적으로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이 불거지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4시로 한차례 미뤄졌다.

여야가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명기 문제다. 현재 여권은 50%라는 인상률 명기를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에 계류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야권은 정 의장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긴급 회동을 갖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로 충당한다는 내용을 국회 규칙이 아니라 ‘부칙’에 명시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의 긴급 회동과 당내 의견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로 연기된 본회의가 또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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