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국민 속이는 것 옳지 못해”

[데일리매거진=신기현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국정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증세 없이 복지만 확대하다 재정 악화로 도태된 해외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11년 이후 무상 복지 광풍이 몰아쳤다”면서 “정치권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나라가 아이 교육과 부모 공양을 책임진다는 공약에 박수를 쳤을 뿐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민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다”며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면 당장 표를 잃더라도 추진하는 ‘인기 없는 정당’,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된다면 ‘야당에 지는 정당’이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부터 먼저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공동운명체다.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당 주도의 국정 운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간 정례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신속히 풀어 나가겠다”면서 “새 원내지도부와 힘을 합쳐 정부와 정책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날(2일) 원내사령탑에 선출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는 현 정권의 증세 없는 복지에 제동을 걸면서 박근혜 정부와 많은 분야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를 비롯한 정책 혼선과 관련,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대해선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 있게 정책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책임 총리답게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풀어내고 거중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선 “국회가 현안 처리를 미루고 ‘빈손 국회’로 일관한다면, 국민 앞에서 정치리더십은 설 자리가 없다”며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주요 경제법안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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