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與野, 자원외교 국조 논의 착수했지만 결국 파행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지만 국정조사 범위와 증인출석 문제에 대한 이견을 보이다 결국 파행됐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논의에 들어갔다.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역대 모든 정부를,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번엔 국조 기간이 길어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 정부까지 해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 “단순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자고 하는 건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 국한해서 하는 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이명박 정부에 국한해서 하자고 한다면 이건 야당을 위한 국조지, 대한민국을 위한 국조는 아니라고 본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국조는 정부 제한 없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건국 이래 모든 정부를 다 하자고 하면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이번엔 이명박 정부 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이번 국조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한정하고 노무현 정부 등 건국 이래 자원 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역대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려면) 다른 국조 특위를 하나 더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국조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누구를 특정하고 싶진 않으나 국조를 하면서 전직 대통령이니 안 되고 현직 장관이니 안 되고 이렇게 해선 국조를 하나마나다”면서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흠집 내기, 이렇게는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에 맞서 “전직 대통령을 부르지 않아도 왜 그런 정책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전직 대통령에게 망신을 줄 의도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 약속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8일 오전 9시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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