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與野,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으로 합의

[데일리매거진=이주승 기자] 여야는 2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보였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에 대해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원내 지도부간 3+3 회동’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우회 지원’ 방식을 통해 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선 지방교육청의 다른 사업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우회지원’키로 했으며 순증액분을 교육부 예산에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 이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분을 교육부 예산에 증액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소집해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순증액분 증액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증액규모에 대해 새정치연합 측은 5223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새누리당 측은 “지원 규모는 좀 더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