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통과될 가능성 높아＂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유엔 제3위원회에서 실시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 책임자에 대한 효관적인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부터 채택돼 온 결의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표결에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삭제한 쿠바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실시되며, 수정안이 부결되며 원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북한 측은 표결을 앞두고 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한 인권 단체는 "북한이 결의안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은 유엔이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때마다 이를 '미국의 술수'로 간주하고 무시해왔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인권침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고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북한은 지난 10월 결의안 공개 후 억류 미국인 3명 전원을 석방하는 등 국제사회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 결의안에서 국제형사재판소 부분이 빠지면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인권결의안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안을 지지하는 국가가 많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12월 초 유엔총회에서 정식 채택된 뒤 안보리에 전달될 예정이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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