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경기청, 방산비리 적발…천왕봉함에 짝퉁 부품 ′투성′

"방산 부품 관리시스템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방위산업체에 대만산 값싼 방열팬을 프랑스산 고가품으로 둔갑시킨 수입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4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N사 대표 이모(50)씨를 구속하고, 직원 정모(32)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최근까지 대만의 D사가 제조한 방열팬을 프랑스산 E사 제품인 것처럼 라벨를 위조해 방산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999년부터 E사 제품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한 N사는 2004년부터 E사 부품 수입을 끊고, 최근 10년간 무려 10만여개에 달하는 대만산 방열팬을 수입·납품해 1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가 납품한 가짜 방열팬이 천왕봉함 레이더와 인천함 수중음파탐지기 등 군함의 위성통신장치에 장착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납품된 '짝퉁' E사 방열팬은 천왕봉함(4천500t급) 레이더, 인천함(2천500t급) 수중음파탐지기뿐 아니라, 윤영하함 등 각종 군함의 위성통신장치 등에 장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함께 입건된 D사 한국법인 직원 윤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씨에게서 4천500만원의 커미션을 받고 거래처를 N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위조한 보증서가 첨부된 부품이 10년 동안 납품됐지만 검증되지 않는 등 방산 부품 관리시스템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군 수사기관과 방위사업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