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한국갤럽] “국감 성과 없었다” 59% - “성과 있었다” 13%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2014년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부실국감에 대한 경고가 연일 제기된 가운데 국민들은 “국감의 성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성과가 있었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올해 국정감사 성과가 별로 없었다거나 전혀 없었다는 의견은 59%였으며 ‘많이 있었다’ 또는 ‘어느 정도 있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은 13%였다.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의견유보 비율이 28%에 달해 국정감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나 기대 수준은 올해도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 직후인 작년 11월 초 조사에서는 ‘성과 없었다’ 54%, ‘있었다’ 16%, ‘의견유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국감 성과에 대한 인식은 작년 수준을 넘지 못했다.

그렇다면 여당과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국감을 더 잘했다고 보고 있을까. 여당이 더 잘했다는 응답이 야당이 더 잘했다는 응답보다는 많았다. 하지만 ‘둘 다 못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둘 다 못했다’ 34%, ‘여당이 더 잘했다’는 19%, ‘야당이 더 잘했다’는 14%였으며 3%만이 ‘둘 다 잘했다’고 답했다. 31%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여야 둘 다 못했다’와 ‘의견유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국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낮음이 재확인됐다.

새누리당 지지층(435명)의 35%는 ‘여당이 더 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06명)의 29%가 ‘야당이 더 잘했다’로 답해 기존 여야 지지층에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국정감사를 더 잘했다고 평가한 비율은 별로 높지 않았다. 현재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3%, 새정치민주연합 20%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더 잘했다’는 의견은 19%에 불과해 새누리당 지지도(43%)와 큰 차이를 보인 반면, ‘야당이 더 잘했다’는 응답은 14%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20%)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국정감사에서 개선할 점으로는 ‘상호 비방 자제’(14%)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형식적인 데서 탈피/실질적 대책 필요’(10%), ‘의원 준비/자질 부족’(10%), ‘국민·민생에 더 신경쓸 것’(8%), ‘당리당략·정파 이익을 넘어설 것’(7%)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실시됐으며 표본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응답률은 15%(총 통화 6,886명 중 1,023명 응답 완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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