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朴대통령 ＂우리 국회 상황, 국익과 외교에 신뢰 떨어뜨려＂

▲사진=박근혜 대통령 [제공/청와대]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다른 나라에서 걱정할 정도로 우리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다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에 얼마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등 순방 성과를 설명한 뒤 "캐나다와 과거부터 쌓여온 불신의 벽을 허무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명시에 저는 캐나다에서 이렇게 힘들게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될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때도 2년전 서울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연설할 때의 공허하고 착잡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며 "부디 국회에서 이번에 제출된 한-호주 FTA와 금주 중에 제출될 한-캐나다 FTA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의 장기공전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 모든 일정 늦어지고 있고 법안도 150일째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 민생경제 지원과 국민안전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정부들어 지난 2년 동안 정치권은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국무위원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각 부처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91개 안건 외에도 민생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면서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인데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국회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켜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 지켜보면 안 된다"면서 "법안 통과전 과도기 공백과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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