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5년 간 중장기 세입계획 마련

[데일리매거진=김정우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세입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세금을‘어떻게 쓰느냐’하는 계획뿐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하는 계획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현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10조원 가까이 세수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장기 계획은 향후 재정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비과세·감면제도 운영방안과 세입 증대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내달초 2014년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조세연구원도 오는 23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한명진 기재부 조세기획관, 안종석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돈을 어떻게 '쓰느냐' 즉 세출에 대한 계획에 초점을 맞춰왔다.

실제로 지난 1982년 제5차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중기재정운용계획'이란 명칭의 세출계획이 비정기적으로 예산 당국의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된 바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이를 보강해 지난 200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처음 세우고, 국가재정의 중기 계획을 공개하
여 매년 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삼았다. 지난 2006년에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국회 제출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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