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온라인 음란물 유통 ′심각′…현재 78만3381개 유통 중

영보위 "기존보다 탄탄한 조치를 통해 대대적 조치 취할 예정" [데일리매거진=양만호 기자] 온라인 상에서의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물보호위원회(이하 영보위)는 16일 아동 포르노르 포함한 온라인 음란물 유통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영보위가 지난 9월부터 1개월 간 총 155개의 웹하드와 66개의 토렌트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총 78만3381개(웹하드 72만3715개·토렌트 5만9666개)의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다.

이는 웹하드 72만3715개, 토렌트 5만9666개로 웹하드와 토렌트 사이트 당 7095개와 4972개의 음란물이 각각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아동 성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아동 포르노의 경우 웹하드에서 5500여개, 토렌트에서 1400여개 이상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인인증 절차 없이 다운로드가 가능한 음란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웹하드 업체 중 52%만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 놓았으며, 토렌트는 66개의 사이트 중 겨우 5%만이 인증 절차가 있었다.

또 성인 카테고리 구분은 웹하드가 48%, 토렌트는 6%만이 시행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성인 카테고리의 구분 없이 파일을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신한성 영보위 위원장은 "이번 실태 점검 결과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가 미흡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기술적으로 제어가 어려운 토렌트에 대한 대응방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기존보다 탄탄한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통한 온라인 음란물에 대한 통제와 제재를 위해 국내외 기관들과의 MOU 등을 확대 시행하고, 기술 협력 등을 통해 대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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