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與野, 금융위 론스타 매각 결정 비난

여야는 18일 금융위원회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투기자본의 '먹튀' 행각을 방조한 결정이라며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지분에 대한 금융위의 매각 명령은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론스타의 자본이 산업자본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된 이후 매각 명령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위는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매각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단순매각 명령은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면죄"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치권과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법원이 범죄자로 규정한 투기자본세력 론스타에 대해 금융위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순 매각명령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자율적 처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결국 은행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형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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