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천정부지 기름값 속내보니…정부 유류세 6064억 더 걷어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기름값이 하루가 무섭게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치솟는 기름값으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깊어진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를 예상보다 6000억원 더 걷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는 31일 정부가 올 초부터 10월 둘째주까지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이 상승함에따라 휘발유와 경유 제품에서 예정보다 6064억원 더 많은 유류세를 걷었다고 주장했다.

소시모에 따르면 지난해 휘발유 1리터에 부과된 유류세는 평균 936.45원이다. 올 초부터 10월 둘째주까지 휘발유는 83억 리터가 판매됐다.

이를 세금으로 환산하면 정부가 7조855억원의 유류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실제 부과된 유류세는 8조643억원으로 예상 세금보다 2090억원 더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방법으로 10월 둘째주 판매량 143억리터에 지난해 1리터당 경유에 부과된 유륫 690.7원으로 유류세를 계산하면, 예상 유류세는 9조8802억원이지만 실제 부과된 유류세는 10조 2776억원이다. 한 마디로 정부가 3974억원을 추가 징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소시모는 2011년 10월 넷째주 환율 상승을 감안한 국내 휘발유 가격은 2008년 국제 휘발유 가격이 배럴 당 134.99달러였던 2008년 6월 첫째주 보다 12.79원 더 비싼 것으로 분석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정부가 과잉으로 세금을 부과해 초과 세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유류세 중 탄력세를 국제유가상승 시 적용하기로 한 비율로 낮춰 국제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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