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지방 선거 앞두고 대규모 무차별 부동산·국토 개발 공약 …주민들 극심한 갈등도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부동산 수요 억제 차원의 규제 정책을 펴고있는 문재인 정부가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쓰이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감축 정책속에 6·13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는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역주행을 하는 양상세다.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들은 앞다퉈 대규모 부동산·국토 개발정책 공약을 내놓고 지역민들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립을 위해 3차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자 지방선거 이후로 시기를 늦췄다.

서울은 표밭 관리에 나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재건축 옥죄기에 나선 국토교통부에 반기를 들었고, 지방에서는 대구 공항 통합 이전, 영남알프스케이블카 설치와 김해 신공항 문제 등에서 여·야 정치권의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20% 삭감하는 정부안을 내놓았다가 지역과 건설업계의 ‘홀대론’을 앞세운 반발에 밀려 19조원으로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 14% 줄어든 수치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건설 정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증권가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중심의 도시개발 사업이 대거 발표될 것으로 보고, 국내 사업 비중이 큰 중소형 건설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지방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지역구 표심을 잡기 위해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개발 공약을 앞다퉈 내세울 공산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선거 기간 중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개발 공약이 충분히 시장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뉴타운 광풍’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차별적 공약이 쏟아지면 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시작된 뉴타운 사업은 서울을 시작으로 확대돼 열풍을 이끌었지만 ‘용두사미’로 끝난 바 있다. 많은 지역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재개발 투기사업으로 변모한 것. 이후 서울과 경기 지역 뉴타운 지구의 절반 이상이 해제됐고 현재도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지방선거 흐름을 탄 지자체의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엇갈린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부가 중앙 주도의 정책 방향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전국 부동산은 각 지역에 따라 굉장히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고 수도권조차도 서울권, 인접 신도시, 경기도가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주도 하의 정책 결정·집행 시스템은 이같은 지역 간 차이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정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을 읽고 중앙 주도 부분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향성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인 김홍배 한양대 교수는 지자체의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든 만큼 새로운 도시개발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며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방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기 보다 새로운 개발을 하는 것은 자원 활용의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고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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