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공정위, ′담배값 부당차익′ 의혹 KT&G 조사 착수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금 인상 전 생산된 담배 재고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KT&G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감사원의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KT&G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KT&G는 2014년 9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 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 인상해 무려 3300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세 인상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는 싸게 소매점에 넘길 수 있었지만 인상된 담뱃세만큼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KT&G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당시 담배의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1%포인트 남짓 오르는 데 그쳤고 담배 수요는 오히려 더 줄어들어 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현저한 가격 상승 등 남용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를 해야했다"며 KT&G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보고서 공개 전 통보 받은 뒤 이견 없이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