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실검′ 삭제 논란에…카카오, 삭제기준 ′급′ 변경

카카오 관계자는 “행정·사법기관의 요청 시 '실검'을 검수하는 부분을 변경해 법원 판결이나 행정처분시 삭제하는 방식으로 더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가 실검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등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 수정 및 삭제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존 표현이 애매해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간검색어를 삭제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기에 이번 변경된 안은 문구를 수정해 명확히 만들어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지난 25일 네이버는 정부 요청 시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검)를 삭제 및 기관이나 대학, 연예인 등의 요구에도 연관검색어에 손을 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25일 미디어·인터넷업계는 네이버와 카카오(포털 다음)가 행정·사법기관이 요청하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순위에서 삭제·제외하는 자체 지침을 2012년부터 만들어 유지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네이버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추가하거나 제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100% 기술적 제어가 불가능한 부분은 외부에 공개한 기준(링크)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해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삭제·제외 기준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란 점을 특히 강조했다.

네이버는 “공개한 기준은 내부 기준이 아니며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회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준”이라며 “이 기준은 포털 다음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기준으로 양사 모두 외부에 이를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정부 요구에 맞춰 포털업계가 실검을 관리하고 있다”는 비난은 끊이지 않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됐다며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카카오는 선제대응 차원에서 표현된 문구를 수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해가 없도록 문구를 좀 더 명확하게 한 차원”이라며 “지금까지 실제로 그런 요청이 들어온 적이나 들어와서 처리한 적은 없었으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는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 부분을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처분'으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노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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