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 대손준비금 보통주 자본 인정할 것＂

▲사진=임종룡 금융위원장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내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할 것"이라며 "이달 내 입법예고를 추진해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부산은행 등 6개 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4차 금요회에서 은행 수익성과 건전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의 자본 비율 산정 시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손준비금 규제 등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은행의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요인을 제거할 것"이라며 "국내 은행의 투자 매력을 높이고, 글로벌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바젤Ⅲ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19년부터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기준에 비해 과도한 이익배당 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영업행위의 자율성도 높아진다. 당국은 타 금융업법상 인·허가·등록받은 경우 사전신고를 면제하고, 해외진출 관련 사전신고 의무를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금투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불건전 영업행위 규제의 중복요소를 제거하고, 신탁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기술금융 간이평가' 도입 등을 통해 은행의 기술금융 평가 관련 부담도 축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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