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금감원, 라임·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펀드 판매 IBK기업은행 제재심 내달로 연기…제재심 예정 우리·부산·신한·하나은행 등 촉각

-첫 사모펀드 판매 은행 제재…내달 5일 제재 수위 결정
-2월부터 제재심 예정 우리·부산·신한·하나은행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 관련 IBK기업은행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5일로 연기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8일 제재심 회의를 열어 펀드를 만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금감원은 "법률관계인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비대면으로 열린 제재심은 밤늦게까지 진행됐으나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앞서 금감원이 이달 초 기업은행에 통보했던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등 중징계 내용이 포함됐었다. 은행측의 내부통제 미비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에서도 이를 근거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등 무더기 제재로 이어지자 당시 금감원은 근거가 미약하다는 금융사의 반발에 부딪혔으나 지난해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한 CEO 중징계와 같이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금감원의 제재안이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확정되기 전 또는 법원 행정소송을 통해 CEO가 연임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의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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