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IMF, ＂2057년 국민연금 소진 대책 마련하라＂ 경고

▲ IMF가 우리나라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 내용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IMF의 한국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IMF는 이번 평가에서 한국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12가지 권고 사항을 내놨다.

IMF는 "은행권의 가계부문 담보·무담보 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세 보증금의 주식투자 활용에 따른 전세제도-주식시장 간 연계성 증가 등도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 기반 감독 강화,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건전한 이행 추진,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는 추가자본 적립 계획 수립 등도 권고했다. IMF는 현행 추세가 이어지면 국민연금이 2057년께 소진될 것으로 보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안정성(financial stability)을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비(非)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 요소를 미리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분류돼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평가는 2003년,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평가로, IMF는 지난해 2차례 현장 평가를 했다.

IMF는 한국의 국민연금이 인구절벽 현상으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고 연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은데 재원은 줄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지원해야 할 대상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금윰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이 타당성 있다고 말한다. 고령층의 몰빵식 투자는 대단히 위험하고 이에 대한 당국의 세심한 관찰과 우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IMF도 이번에 이러한 추세를 감안, 개미군단의 주식 투자 붐에 편승해 전세보증금을 주식투자하다가는 만일의 경우 큰 일이 날 수도 있음을 공식 경고한 것이다. 한국의 집값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큼 하락하면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는 경고다. 기금은 또 전세보증금이 주식투자에 활용되고 있다고 이에 대한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은행에 기업대출을 포함한 전체 대출에 대한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가계대출에 대한 완충자본 적립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고령층의 가계대출 비중이 크다는 점 등 가계부채와 관련한 여러 취약 요인을 얘기했는데, 전세보증금의 주식 투자 때문에 나중에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주식 전문가들은 어떠한 형태든 대비책이 없는 집중 선택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면서 고령층의 전세보증금 주식투자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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