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원희룡, ＂부동산 가격 상승 반전은 시기상조…미분양 문제 정부 개입 없을 것＂

▲ 사진=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오찬 간담회 [제공/연합뉴스]

취임 1년을 맞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부동산 시장 미분양 문제에 대해선 정부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연초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 반전은 시기상조라는 게 모든 부처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기준 7만2천여호인 미분양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고, 금융기관 일부에 충격을 주고, 건설회사 현금흐름에 경색을 유발하는 움직임은 3∼4개월 내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 장관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를 낮추거나 등록임대로 전환하는 건설사의 자구노력이 우선이 돼야 하며, 이를 통해 미분양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하도급업체에 대해선 금융문제 탓에 극한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금융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비금융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사업장의 리스트를 다 뽑았다"며 "관리를 해서 살릴지, 시장의 정리 절차에 맡길지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과 실물당국이 전수조사한 자료를 놓고 미세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제적으로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원 장관은 "공급 기반이 급속히 위축되고 인허가·착공·분양이 미뤄짐으로써 정부 임기 후반 집값 폭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급 기반 확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사업 인허가, 청약 규제 등을 거의 풀었지만 이 부분이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역전세로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터주자는 금융당국과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구체적 방안을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하면 국토부도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지나갈 길을 열어주고 지나가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공매 등의 절차를 밟은 뒤 회수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반대했다.

원 장관은 "말이 사후정산이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정산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정산금이 없기에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 대행을 충분히 지원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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