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보험료율 15%, 지급연령 68세로 상향…2093년까지 기금 유지

-보험료율 상향이 명확한 메시지", 2025년부터 0.6%p씩 인상 제안

▲ 사진=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자문하는 전문가 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발표한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지급개시연령 상향과 기금 투자수익률 제고 등 변수를 조합해 총 18개의 시나리오가 나왔다.

현재 60세로 고정된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동일하게 맞춰서 노후 소득이 있는 사람은 '더 내고 더 받게' 하자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자문기구인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3월 말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제도가 현행(보험료율 9%·수급개시연령 65세)대로 가면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 추계를 바탕으로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게 유지한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보험료율 인상을 제시했다.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2025년부터 연 0.6%포인트씩 올린다고 가정했다.

5년에 걸쳐 12%까지 올리면 기금소진은 2063년, 10년간 15%로 올리면 2071년, 15년간 18%로 올리면 2082년으로 전망됐다.

즉 보험료율만 올려서는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급개시연령이나 수익률도 단일 조정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됐다.
 

▲ [제공/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이에 ▲ 보험료율 인상 ▲ 지급개시연령 상향 ▲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등 3대 변수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제안이다.

보험료율은 15%, 지급개시연령은 68세로 하고 수익률은 1%포인트 상향하는 경우에는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됐다.

보험료율을 18%로 올리면 지급개시연령이나 수익률 중 하나만 조정해도 2093년까지 기금 유지가 가능했다.

만약 보험료율을 18%로 올리면서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늦추고, 기금투자수익률까지 개선한다는 3개 변수를 다 같이 조합하면 2093년 적립배율을 12.2∼23.6배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됐다.

위원회는 특정안을 꼽지 않고 조합 가능한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형태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해 사실상 개혁안 도출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용하 위원장은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만든다는 단일 시나리오 하에 그를 위한 많은 방안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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