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올해 수확기 산지 쌀 한 가마에 20만원이 되도록 쌀 생산량 감축

-벼 재배면적을 점차 줄여 쌀 생산량을 감축해 간다는 방침

▲ 사진=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쌀 판매대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80㎏)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균형을 유도해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여당,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우선 올해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각 농가가 논에 벼 대신 논콩, 가루쌀 등의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벼 재배면적을 1만6천ha(헥타르·1㏊=1만㎡) 줄인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를 통해 논에 쌀이 아닌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ha당 최대 430만원을 지급한다.
 

▲ 전략작물 재배면적 확대 계획 [제공/연합뉴스]

동시에 가루쌀 판로 확대를 위해 제분·식품업체와 함께 2025년까지 가루쌀 신제품 50개를 개발한다.

또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도 의무적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벼 재배면적 2천ha를 줄일 계획이다.

이 밖에 지자체와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며 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사업 예산을 7억7천800만원에서 15억8천800만원으로 2배 늘렸고 지원 대상은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쌀 수매에 나서기로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올해 수확기 산지쌀값을 가마당 20만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가마당 18만7천원 수준이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21만원대였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 분야 직불금 관련 예산은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직불금 중 공익형은 중소농의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내년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해 2025∼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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